세종시에 대하여 박세일교수

풍화 김종민 조회 10 | 10.06.24 13:25 http://cafe.daum.net/yka-joeun/6yyA/23

최근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대안'들이 이미 지난 2005년 3월 2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1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그 날 자신의 의원총회 연설문을 올렸다. 현재 서울대 교수이기도 한 박 이사장은 이 연설에서 "(세종시에 찬성하는) 우리 입장(당론)의 재조정은 분명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정치적 죽음을 의미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죽어서 나라를 바로 살릴 수 있다면 그 일을 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죽어서 한나라당을 영원히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비장하게 말했다. 박 이사장은 또 "잘못인 줄 알면 바로 고쳐야 한다. 잘못을 고치는 데 늦는다는 것은 없다고 한다."며 "특히 당과 나라를 위기에 빠트리는 크게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는데 너무 늦었다고 할 수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하여야 한다. 충청도에 찾아가 삼천배를 하고, 삼보일배(三步一拜)를 하면서 진정으로 충청도를 위한 정책, 진정으로 나라전체를 위한 정책은 결코 [반쪽의 수도이전]이 아니라 충청도에 [교육과학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우리가 옳다고 믿는다면 돌을 맞으면서도 설득해야 한다."며 "그러면 충청도 도민들도 우리의 충정을 반드시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왜냐하면 그 방법만이 충청도와 나라전체를 위한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과 꿈을 주는 당이 될 수 있고 결국 승리하는 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박 이사장은 "정부부처를 찢어 놓는 것은 안된다. 당해 지역의 산업적 지역적 장점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야 진정한 발전이고 진정한 도움이 된다."며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하지 이미 있는 일자리를 지역간의 이동하는 식으로는 진정한 지역발전이 되지 못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이사장의 이 같은 연설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는 의원직을 사퇴했었다. * 2005년 3월2일 / 세종시 관련, 한나라당 의원총회 발표문 박세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연설문 친애하는 동지여러분 저는 당직자의 한 사람(여의도연구소장과 정책위의장)이었기에 그 동안 의총에서의 발언을 자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당의 진로]와 그리고 [나라의 발전]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판단되어, 미리 당 대표께 당직의 사의를 표명하고, 오늘은 한 사람의 의원이자 평당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현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의 [반쪽 수도이전]을 강행하여 국가 발전에 엄청난 후퇴를 가져오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이나 국리민복을 위하여서 이번의 [반쪽 수도이전]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책입니다. 반드시 큰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정책입니다. 몇 가지 주요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1) 국토의 균형발전의 (정도)正道가 아닙니다. [반쪽 수도이전]은 본래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국가경영의 正道가 아닙니다. 본래 이 계획은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이를 가지고 득표하겠다는 정치적 정략적 이유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같은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국토균형발전의 방향은 [先 분권화 後 균형발전]입니다. 중앙부처의 재정과 권한의 지방이양이 우선되어야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권한을 이양하여야지 건물을 움직여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도를 이전하여 그리고 그것도 반쪽이전을 통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2) 엄청난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반쪽 수도이전]은 엄청난 행정의 비효율과 경제의 낭비를 가져 올 것입니다. 당장 드는 예산부담 8조 5000억뿐 아니라 민간투자가 적어도 35조 이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투자하고도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은 물론이고 예결산심의, 국정감사, 상임위 출석 등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화상회의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면(對面)문화가 강한 나라에서는 전혀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다수의 공무원들이 [기러기 가족]이 되는 불편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 그리고 기업들이 서류를 가지고 서울과 지방을 뛰어 다녀야 할 것 입니다. 결국 국가행정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국민부담과 불편은 한없이 커질 것입니다. 독일의 수도분할이 양 도시 모두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린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3) 정치적 갈등, 사회적 혼란, 경제적 비효율이 함께 노정 될 것입니다. 현 정부는 [반쪽 수도이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180여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에 나누어 주려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보다 다음 선거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추진될 이러한 획일적인 대규모 공공기관의 이전은 더욱 큰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경제적 낭비와 비효율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코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선거에서의 득표만을 목표로 국가운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너무나 反애국적인 처사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평등주의적 개혁]의 완결편입니다. (4) 남북관계의 변화를 감안한 수도이전이 아닙니다. 수도이전을 논한다면 통일시대를 감안한 수도이전이어야 합니다. 현재의 추진하고 있는 [반쪽 수도의 남하(南下)]는 2030년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25년 후입니다. 이 사이에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통일수도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 수도]는 한반도 시대를 넘어 동북아시아 시대에 걸 맞는 위치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남하(南下)가 아니라 북진(北進)의 방향이 옳을 것입니다. 요컨대 현재의 반쪽 수도이전은 [통일]내지 [준 통일]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남북관계의 변화가 오면 제2의 새만금이 될 것입니다. (5) 올바른 충청도 균형발전전략이 아닙니다. [반쪽 수도이전]은 올바른 충청도 균형발전전략이 되지 못합니다. 올바른 충청도 공주연기 발전정책은 그곳에 [행정도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시]를 세우는 것입니다. 즉 정부부처의 일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살려 [교육과학기업도시]를 세우는 것입니다. 서울에있는 주요대학을 옮기고 주요 연구소들을 옮기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입니다. 그러나 정부부처를 찢어 놓는 것은 안 됩니다. 당해 지역의 산업적 지역적 장점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야 진정한 발전이고 진정한 도움입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하지 이미 있는 일자리를 지역간의 이동하는 식으로는 진정한 지역발전이 되지 못합니다. (6) 수도서울과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반쪽 수도이전]은 수도서울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이제 세계화 동북아 시대에는 국가간 수도(首都)들과 대도시들이 서로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 수도가 보다 매력적인가 어는 나라 수도가 비즈니스하기에 보다 편리한가?를 가지고 경쟁합니다. 한나라의 수도의 국제경쟁력이 낮은데 그 나라전체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경제 산업 금융 부처]를 지방에 이전시켜 놓고 어떻게 서울이 동북아의 경제중심지, 금융의 허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울로의 인구집중화도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계화의 진행과 인구 고령화 때문에 부분적인 서울 공동화의 현상도 보입니다. 작년의 서울의 경제 성장률이 전국평균보다 1% 포인트 낮았습니다. (7) 헌재(憲裁)의 결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입니다. [반쪽 수도이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수도이전]이 가지는 모든 문제점과 [수도분할]이 가지는 또 다른 문제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는 수도이전에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탈법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반쪽 수도이전]에도 아무런 국민적 합의와 동의의 과정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에서 [국민 참여]는 전혀 배제된 상황에서 반쪽 수도이전이 오로지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0년간의 국민적 논의 후 수도이전을 철회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대단히 당황스럽고 분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위헌적 수도분할] 정책을, 그리고 21세기 세계화 선진화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쪽 수도이전]정책을, 통일 시대의 도래를 무시하는 듯한 [반통일적 수도남진(首都南進)] 정책을 현 정부가 졸속으로 [국민적 합의와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우리 한나라당이 이러한 잘못된 정부 정책에 합의해 주었습니다. 여당에게는 표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국가에게는 재앙을 가져오는 이러한 정치적 정략적 정책에 우리가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불행과 한나라당의 위기가 함께 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첫째, 국민적 동의 없이 [반쪽 수도이전]에 동의해 준 우리의 결정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도이전(부분이든 전체든)은 반드시 국민적 동의(헌법개정절차의 국민투표)가 필요함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헌재결정의 정신에도 맞습니다. 비록 반쪽이라 하여도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적 동의 없는 여야간의 동의는 사실상 위헌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리 입장(당론)의 재조정은 분명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정치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죽어서 나라를 바로 살릴 수 있다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서 한나라당을 영원히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늘 죽어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살고 영원히 죽을 것인가? 입니다. 나는 우리가 오늘 죽더라고 나라를 살리고 당이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애국이고 애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도이고 [나라의 선진화]를 주장하는 공당의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인 줄 알면 바로 고쳐야 합니다. 잘못을 고치는 데 늦는다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특히 당과 나라를 위기에 빠트리는 크게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는데 너무 늦었다고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하여야 합니다. 충청도에 찾아가 삼천배를 하고, 三步一拜를 하면서 진정으로 충청도를 위한 정책, 진정으로 나라전체를 위한 정책은 결코 [반쪽의 수도이전]이 아니라 충청도에 [교육과학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 내야 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다면 돌을 맞으면서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충청도 도민들도 우리의 충정을 반드시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만이 충청도와 나라전체를 위한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과 꿈을 주는 당이 될 수 있고 결국 승리하는 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데 대하여 지금까지 주요당직을 맡고 있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괴감과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제가 정책위의장이 되어 살펴보니 이미 특위에서의 여야협상이 너무 많이 진행된 후였습니다. 그러나 분명 잘못되어 가는 결정이었기에 이를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지도부 회의나 집행부 내부회의에서 제 나름대로 격한 발언도 하고 반대 주장도 하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제 주장이 너무 편협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쪽 수도이전]은 안 된다는 저의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러한 내부논의과정에서 특위에 참여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결례도 많이 범하였습니다. 저는 평생을 공부하던 사람으로 탄핵 사태이후 사회가 너무 한 쪽으로 쏠릴 때 한나라당을 [이념정당][비전정당][정책정당]으로 발전시켜 반드시 21세기 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대안정당]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단심 하나로 입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덕과 능력부족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하여 의원동지 여러분들에게 무어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대표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동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사랑과 기대를 주셨는데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 한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도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하는 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반쪽 수도이전]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막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큰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당이 [반쪽 수도이전]을 반대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엎드려 사죄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영광과 오욕, 승리와 실패 모두를 사랑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 및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결단과 건승을 기원합니다.